[앵커멘트]

충북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위를
다시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압수 수색하면서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괴산 중원대의 불법 기숙사 건축 관련 건을 심의하면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로
부정한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까지 받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체통을 잃으면서 영(令)이 서지 않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중요 사안에 대한 심리·의결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또다시, 도마 위에 다시 오르지 않도록
공정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 역시, 2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충북도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허용 범위인 30명을 모두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시점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의 참석 위원들을 더 일찍 확정해 통보한다면
불참이나 지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행정심판 사건에 관련된 위원을 미리 제척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위원들이 문건 중심으로 심리·의결하는 만큼,
판단에 착오가 없도록 현장 확인 등 증거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충북도가 뒤늦게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이윱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