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충북단체장들의 운명은(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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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03 댓글0건본문
[앵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임각수 괴산군수, 이승훈 청주시장까지 어제(2일) 충북 단체장 3명이 공교롭게도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충북의 기관장들에게 ‘11월 2일’은 '운명의 날'이었고, 공직 사회도 술렁였는데요.
그러나 충북 단체장 3명의 운명은 엇갈렸죠. 해당 기관 역시 수장의 처지에 따라 웃고, 울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취재한 손도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재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 기자, 김병우 교육감이 이젠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차례나 법정을 불려 다녀야 했던 김병우 교육감 이었는데요.
김 교육감이 마침내 지루한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득표율 차 등으로 미뤄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충북 교육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서트 1.
김병우 교육감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 ”
그러나 검찰이 다시 상고하느냐 여부인데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앵커]
도교육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2심 재판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위유지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도교육청 직원들은 대부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며 반겼습니다.
서기관급 간부직원은 "지지부진했던 현안사업을 착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드디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성향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촌평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승훈 시장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20시간 넘게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는데요.
혐의점은 드러났습니까.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은 어제(2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출두해서 오늘(3일) 아침 6시쯤 돼서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을 소환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한 차례 소환으로 이승훈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훈 시장과 함께 소환된 작년 지방선거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B씨도 입건했습니다. B씨는 현재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 대표 B씨와의 5억여원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놓고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이승훈 시장은 검찰 조사 내내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급히 청주지검을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결국 돈거래 성격이 이승훈 시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6·4 지방 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인 A씨와의 돈거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이 시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과 A씨 사이에 오간 돈의 규모는 대략 5억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A씨로부터 빌려서 선거를 치른 뒤, 계좌 이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갚았습니다.
A씨는 또 홍보물 제작 등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며 이 시장 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시장 캠프측은 A씨와 협상을 통해 선거 비용 계좌에서 1억 8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A씨 측은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시장 측은 지난해 8월쯤 1억 2천여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1억2천여만원의 성격입니다.
이 돈이 정치자금인지, 선거 비용인지에 따라 이 시장의 서법처리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이승훈 청주시장이 소환되고,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청주시청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청은 어제,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오전 이승훈 시장 출두 직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시청 일부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자, 시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까지 돌면서 공무원들의 동요는 더욱 컸습니다.
이승훈 시장이 어제,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오전 9시 30분쯤 직접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오전 8시 40분부터 열린 이달 직원 월례조회는 윤재길 부시장이 대신 주재했습니다.
월례조회에서는 이승훈 시장 검출 출두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시청직원들은 전했습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시청 분위기가 어수선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이승훈 시장이 형사처벌 받는다면 통합시 청사 건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재길 부시장의 역할 부재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청주시청 분위기는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검찰 구형도 어제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검찰 구형은 의외 였습니다.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6살 A 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괴산군청 분위기 역시,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 입니까.
[기자]
검찰이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괴산군청 공직사회 역시, 침울한 분위깁니다.
괴산군청 직원들은 크게 술렁이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 공무원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찰 구형이 높다는 생각에 청내 분위기는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은 임 군수 구형 소식과 지난달 30일 중원대 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A 팀장마져, 전격 구속되자, 청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어 봤지만, 또다시 악재가 잇따르면서 위축된 모습입니다.
////
지금까지 손도언 기자 였습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임각수 괴산군수, 이승훈 청주시장까지 어제(2일) 충북 단체장 3명이 공교롭게도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충북의 기관장들에게 ‘11월 2일’은 '운명의 날'이었고, 공직 사회도 술렁였는데요.
그러나 충북 단체장 3명의 운명은 엇갈렸죠. 해당 기관 역시 수장의 처지에 따라 웃고, 울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취재한 손도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재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 기자, 김병우 교육감이 이젠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차례나 법정을 불려 다녀야 했던 김병우 교육감 이었는데요.
김 교육감이 마침내 지루한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득표율 차 등으로 미뤄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충북 교육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서트 1.
김병우 교육감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 ”
그러나 검찰이 다시 상고하느냐 여부인데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앵커]
도교육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2심 재판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위유지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도교육청 직원들은 대부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며 반겼습니다.
서기관급 간부직원은 "지지부진했던 현안사업을 착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드디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성향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촌평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승훈 시장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20시간 넘게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는데요.
혐의점은 드러났습니까.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은 어제(2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출두해서 오늘(3일) 아침 6시쯤 돼서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을 소환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한 차례 소환으로 이승훈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훈 시장과 함께 소환된 작년 지방선거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B씨도 입건했습니다. B씨는 현재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 대표 B씨와의 5억여원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놓고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이승훈 시장은 검찰 조사 내내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급히 청주지검을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결국 돈거래 성격이 이승훈 시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6·4 지방 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인 A씨와의 돈거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이 시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과 A씨 사이에 오간 돈의 규모는 대략 5억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A씨로부터 빌려서 선거를 치른 뒤, 계좌 이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갚았습니다.
A씨는 또 홍보물 제작 등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며 이 시장 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시장 캠프측은 A씨와 협상을 통해 선거 비용 계좌에서 1억 8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A씨 측은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시장 측은 지난해 8월쯤 1억 2천여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1억2천여만원의 성격입니다.
이 돈이 정치자금인지, 선거 비용인지에 따라 이 시장의 서법처리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이승훈 청주시장이 소환되고,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청주시청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청은 어제,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오전 이승훈 시장 출두 직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시청 일부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자, 시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까지 돌면서 공무원들의 동요는 더욱 컸습니다.
이승훈 시장이 어제,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오전 9시 30분쯤 직접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오전 8시 40분부터 열린 이달 직원 월례조회는 윤재길 부시장이 대신 주재했습니다.
월례조회에서는 이승훈 시장 검출 출두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시청직원들은 전했습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시청 분위기가 어수선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이승훈 시장이 형사처벌 받는다면 통합시 청사 건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재길 부시장의 역할 부재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청주시청 분위기는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검찰 구형도 어제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검찰 구형은 의외 였습니다.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6살 A 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괴산군청 분위기 역시,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 입니까.
[기자]
검찰이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괴산군청 공직사회 역시, 침울한 분위깁니다.
괴산군청 직원들은 크게 술렁이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 공무원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찰 구형이 높다는 생각에 청내 분위기는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은 임 군수 구형 소식과 지난달 30일 중원대 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A 팀장마져, 전격 구속되자, 청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어 봤지만, 또다시 악재가 잇따르면서 위축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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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손도언 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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