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할 수도...으름장

[앵커멘트]

내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만약에 누리과정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세워 놓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이 우려되자 충북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윤홍창 교육위원장과 윤은희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평등하게 교육받을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충북도 역시 대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서트 1.
윤은희 충북도의회 대변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시도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충북을 비롯한 3개 시도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윤 위원장과 윤 대변인은 "충북과 경기, 대전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는 내년도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것이 바로 도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최소한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수립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51억원입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들은 매월 29만원씩 누리과정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