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올해
충북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매듭을 풀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내년이 더 큰 문젭니다.

손도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올해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가운데
식품비 514억원의 75.7%인 389억원만
도교육청에 주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가 11개 시·군과 함께
비 배려계층 식품비와 운영비 전액 등 389억원을 부담하라는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기존에 지켜오던 분담률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며
수용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갈등은
충북도가 389억원을 내고
도교육청이 나머지 52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처음부터 5대 5 분담 원칙에 따라
457억원을 충북도가 부담하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에도
올해 무상급식비 세출 예산 914억원 전액이 이미 편성돼 있어
남은 기간 무상급식 대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안으로 내재됐던 양측의 갈등이
내년에는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올해는 세출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시늉에만 그쳤지만,
내년에는 진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문제가
어설프게 매듭짓게 되지만
‘갈등 봉합’이 아니라
오히려 무상급식의 판이
깨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