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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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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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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를 위한
관련 법을
발의했습니다.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개발자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장기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계획 또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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