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유지 방치 논란'... 감사원, 청주교대 국민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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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0 댓글0건본문
‘청주 서원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 초점이
청주교대의
국유지 방치 논란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져
보건소 신축 논란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청주 서원보건소 수곡동 이전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청주교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추진위원회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청주교대 국유지 방치 논란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주 청주서원보건소 신축 추진 경위와
청주교대와의 협의 내용,
수곡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서원보건소를
수곡동 청주교대 인근의 교육부 소유 땅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관리권자인 청주교대 측과 양여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공교육지원센터' 건립 예정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이 땅을 포기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인서트]
신동명 청주 서원보건소 수곡동 이전 추진위원장입니다.
“ ”
국유재산법은 일정 기간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년 동안 땅을 방치한 청주교대의 관리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국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 초점이
청주교대의
국유지 방치 논란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져
보건소 신축 논란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청주 서원보건소 수곡동 이전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청주교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추진위원회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청주교대 국유지 방치 논란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주 청주서원보건소 신축 추진 경위와
청주교대와의 협의 내용,
수곡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서원보건소를
수곡동 청주교대 인근의 교육부 소유 땅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관리권자인 청주교대 측과 양여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공교육지원센터' 건립 예정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이 땅을 포기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인서트]
신동명 청주 서원보건소 수곡동 이전 추진위원장입니다.
“ ”
국유재산법은 일정 기간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년 동안 땅을 방치한 청주교대의 관리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국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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