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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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1 댓글0건본문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 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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