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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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1 댓글0건본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내일(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내일(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0일
김병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내일(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내일(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0일
김병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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