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시-시공업체 ‘네 탓 공방’…피해 배상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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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 8월 발생한
청주지역 단수 피해 주민 배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수 사고의 책임을 놓고
청주시와 시공업체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호상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해
청주시에는 모두 4천 775건의 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달 중에 단수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방법과 대상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단수 사고 발생이 시공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배상심의회 구성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사고조사위원회는 도수 관로 연결 과정에서 밸브가 수평을 이루지 못해 이음부 파손이 발생한 것이 단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공업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반면 시공업체와 감리회사는
"관로 이음부 파손은 새로운 관로에 물을 흘리는 통수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압 때문"이라며 청주시가 통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부실 공사임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책임 비율을 정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제 조정 권한이 있는 법원과 달리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배상하는 것 역시 법적 논란은 물론, 결국 주민 혈세로 주민 피해를 배상한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분쟁의 중재 역할을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청주시와 시공업체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시공업체 간 ‘네 탓 공방’ 속에 단수사태 원인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피해 배상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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