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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경찰 비위 증가”…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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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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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관 비위 행위가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경찰관은
모두 99명입니다.

계급별 징계 현황을 보면
총경 4명, 경감 7명, 경위 47명,
경사 30명, 경장 10명,
순경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충북참여연대는
비위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직 22명, 감봉 24명, 견책 39명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고
파면 5명, 해임 7명, 강등 2명 등
중징계는 14명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9명이 소청을 제기했고,
30명은
심사 결과
감경 처분을 받았다며
경찰의 징계 강화와
소청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충북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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