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의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준수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의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81.7%로
전국 평균 86.7%보다
5% 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5위에 해당하는 수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