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교육행정협의에 빠진 '무상급식'…국감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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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3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무담 비율 문제를
'충북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11개 안건 중에서
9건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분담 협조와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 조기집행 등 2건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는
2010년과 2014년 작성한 양 기관의 무상급식 합의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또
외부의원, 즉 제 삼자가 심의할 사항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도의회 주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북도가 여러 차례 밝혔던 공식견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도가
핵심 현안인 무상급식 분담률 문제를
협의회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논란은
공식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무상급식 논란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때
무상급식 논쟁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부터 경북교육청에서
대구·경북·충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달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차를 두고 벌어질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책이 쏟아질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
또
국회 차원의 해법은 나올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무담 비율 문제를
'충북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11개 안건 중에서
9건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분담 협조와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 조기집행 등 2건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는
2010년과 2014년 작성한 양 기관의 무상급식 합의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또
외부의원, 즉 제 삼자가 심의할 사항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도의회 주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북도가 여러 차례 밝혔던 공식견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도가
핵심 현안인 무상급식 분담률 문제를
협의회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논란은
공식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무상급식 논란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때
무상급식 논쟁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부터 경북교육청에서
대구·경북·충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달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차를 두고 벌어질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책이 쏟아질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
또
국회 차원의 해법은 나올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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