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문장대 온천개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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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21 댓글0건본문
[앵커]
어제(20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사한 뒤, ‘반려' 처분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 ‘반려 처분’ 배경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앵커]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는 거죠.
[기자]
네, 대구지방환경청은 어제(20일)
상주시가 6월 10일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하고, 이를 경북도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의견서에서 "수질 및 수생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온천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상주지역에서만 공람하고,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지역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안 반려로 지주조합이 구상했던 대규모 온천개발을 통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주조합이 온천개발을 계속 추진하려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우려가 커
지주조합이 재심의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운동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그러나 문장대 온천 개발이 제동은 걸렸지만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북 상주시의 지주조합이 결코 쉽사리 온천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주 지주조합은 반려 처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충북과의 소모적인 지역 갈등도 재연될 수밖에 없다.
개발 방식을 바꿔 온천이 아닌 힐링단지 조성 등으로 방향을 틀 경우 이를 저지할 뾰족한 대책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처분하면서 충북도와 괴산군, 시민단체들은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여전히 개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문장대 일대의 개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문장대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종식되려면 상주 화북면 일대의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
이 일대는 1985년 당시 건설부가 온천지구로, 1987년 교통부가 관광지구로 각각 지정하면서 개발이 추진됐다.
지금은 관광지구 승인·해지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어서 경북지사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상주시의 신청이 없이 경북도가 관광지구를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앵커]
‘문장대 온천이 뭐길래’, 23년 동안 충북과 경북이 상주시가 계속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까.
[기자]
문장대 온천을 두고 대립한 것은 23년 전인 1992년 전입니다.
1985년 당시 건설부가 화북면 일대 95만6천㎡를 온천지구로, 1987년 교통부가 관광지구로 지정한 이후 한동안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던 온천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상주 지주조합은 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 골프장, 상가, 야영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즉각, 하류지역인 충북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주시의회는 1992년 8월 온천 오수가 방류되면 충주의 식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이 오염될 수 있다고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괴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넣는 등 저지 활동에 나섰다.
이런 충북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은 상주시는 1995년 12월 문장대 온천 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했고, 이듬해 5월 사업시행 계획마저 허가했다.
결국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상주 지주조합이 고소로 맞섰고,
괴산 주민들은 상주시를 상대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응하면서 양측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03년 2월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일단락되고, 온천 개발도 백지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상주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해 지난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본안 보고서를 제출, 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충북도는 괴산·충주 주민은 물론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어제(20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사한 뒤, ‘반려' 처분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 ‘반려 처분’ 배경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앵커]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는 거죠.
[기자]
네, 대구지방환경청은 어제(20일)
상주시가 6월 10일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하고, 이를 경북도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의견서에서 "수질 및 수생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온천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상주지역에서만 공람하고,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지역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안 반려로 지주조합이 구상했던 대규모 온천개발을 통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주조합이 온천개발을 계속 추진하려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우려가 커
지주조합이 재심의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운동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그러나 문장대 온천 개발이 제동은 걸렸지만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북 상주시의 지주조합이 결코 쉽사리 온천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주 지주조합은 반려 처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충북과의 소모적인 지역 갈등도 재연될 수밖에 없다.
개발 방식을 바꿔 온천이 아닌 힐링단지 조성 등으로 방향을 틀 경우 이를 저지할 뾰족한 대책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처분하면서 충북도와 괴산군, 시민단체들은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여전히 개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문장대 일대의 개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문장대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종식되려면 상주 화북면 일대의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
이 일대는 1985년 당시 건설부가 온천지구로, 1987년 교통부가 관광지구로 각각 지정하면서 개발이 추진됐다.
지금은 관광지구 승인·해지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어서 경북지사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상주시의 신청이 없이 경북도가 관광지구를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앵커]
‘문장대 온천이 뭐길래’, 23년 동안 충북과 경북이 상주시가 계속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까.
[기자]
문장대 온천을 두고 대립한 것은 23년 전인 1992년 전입니다.
1985년 당시 건설부가 화북면 일대 95만6천㎡를 온천지구로, 1987년 교통부가 관광지구로 지정한 이후 한동안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던 온천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상주 지주조합은 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 골프장, 상가, 야영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즉각, 하류지역인 충북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주시의회는 1992년 8월 온천 오수가 방류되면 충주의 식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이 오염될 수 있다고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괴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넣는 등 저지 활동에 나섰다.
이런 충북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은 상주시는 1995년 12월 문장대 온천 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했고, 이듬해 5월 사업시행 계획마저 허가했다.
결국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상주 지주조합이 고소로 맞섰고,
괴산 주민들은 상주시를 상대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응하면서 양측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03년 2월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일단락되고, 온천 개발도 백지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상주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해 지난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본안 보고서를 제출, 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충북도는 괴산·충주 주민은 물론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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