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청주 단수사태 '공익소송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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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3 댓글0건본문
이달 초 발생한
'청주 13개동 수돗물 단수 사태'와 관련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10여명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청주시를 상대로
피해 지역 상가의 휴업 또는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피해자협의체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법률 상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의 경우
상가마다
피해 규모가 다른데다가,
이를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청주 13개동 수돗물 단수 사태'와 관련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10여명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청주시를 상대로
피해 지역 상가의 휴업 또는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피해자협의체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법률 상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의 경우
상가마다
피해 규모가 다른데다가,
이를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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