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 배분 방식'을 변경하자,
충북도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충북은 어제(7일) 오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들과 공조해
정부의 방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지방세를 덜 내려 보내겠다’는 얘깁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충북은 26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덜 받게됩니다.

충북도가 단단히 화가, 날 만 합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방침이 알려지자,
충북 등 7개 도(道) 예산담당관들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찾아 항의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31일, 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거나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해 7개 광역자치단체 등이
보통교부세를 내년부터 덜 받습니다.

감소 추정액은
강원이 601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경북에 이어 충북은
7개 시도, 가운데 4번쨉니다.

7개 광역자치단체는 앞으로
각각 자체 토론회를 열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 지사 7명도 다음 달 초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