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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보조금 정산 강화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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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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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국고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 정산 강화법률안 내용을 보면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은 이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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