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 10여 명의 인적사항과
인감 등록 여부 등을 열람한
청주시청과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감 등록 등 개인정보의 열람은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