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 제정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유효' 결정을 내려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2013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였다가
도교육청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리 헌장 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