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전 의원, 재정신청 기각 불복 '대법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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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7 댓글0건본문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이시종 충북지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최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모두 8건에 이르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전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대전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재항고장은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해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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