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늑장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정무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전국 5개 사무소의
하도급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9개월이나 소요됐습니다.

특히
공정위 5개 사무소가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접수 후 1년이 지나
경고 또는 종결로 처리한 사건도
최근 5년 동안 100건에 달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법 위반 사안을 발견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