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담뱃값 인상 반년 금연효과 ‘미미’, 세수는 ‘껑충’…‘꼼수 증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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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만 늘어났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흡연자들 사이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배값 인상 반면.
현재 전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입니다.
1년 새 5.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담뱃값이 오른 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흡연율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뱃값 인상 효과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내보낸 출하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4억 개비에서 6월에는 57억 개비까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4조 3천 700억원,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2천억 원이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청주시가 징수한 담배 관련 지방세는 총 196억 3천 500만원.
지난해 같은 기간 197억 9천여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연초 금연 열풍이 몰아쳤던 1월과 2월의 경우 지방세가 월평균 30억5천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 천 6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18억 4천여만원, 6월에도 16억5천여만원이나 오히려 지방세수가 늘었습니다.
금연 효과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붙일 수 있는 오는 2017년부터는 흡연율 감소가 더 뚜렷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꼼수 증세’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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