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주시청 앞 인도를 불법 점거한
청주노인병원 노조의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 정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청주노인병원 노조 측이
행정대집행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며
"청주시가 이 같은 소송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노인병원 노조가
지난 5월 9일부터
시청 정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여
강제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