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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진식 전 의원의 ‘이시종 지사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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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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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시종 충북지사를 처벌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윤 전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이 지사를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의원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6·4선거를 치르면서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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