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에서 줄줄 새는 복지예산…주식 5억원 보유자도 기초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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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감사원 감사 결과
충북지역 ‘복지 예산’ 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음성군 살고 있는 A씨.
그는 5억원 상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음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그와 부인에게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잘못 지급한 겁니다.
생계·주거급여 산출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처럼 충북에서 7세대에게 71건, 천 45만원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3세대) 세대에게는 348만원이 적게 지급됐습니다.
또 충북도내 239세대 7천 123만원의 주거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128세대 3천 499만원의 생계급여가 적게 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충북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재정지원 대상 88명 중 39.8%인 35명에게 3천 91만여원의 생계·주거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복지 행정에 아까운 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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