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돈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이
어린이와 학생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최근에 불거진
만 3.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5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억원을
충북도가 먼저 집행하면
6월 추경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해
돌려주겠다는 도교육청의 제안을
충북도가 단칼에 거부한 것입니다.

충북도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지방교육세를 전용하자고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도교육청에 돌렸습니다.

두 기관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부텁니다.
사안도 다양합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 분담률,
도청의 지방교육세 전출 방법,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가장 먼저 곪아 터진 것은
올해 무상급식비, 913억원 분담률입니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해 왔습니다.

이랬던 충북도가
무상급식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도교육청은
민선 5기 때 합의한 대로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기관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게 된 것은
도교육청이 충북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으라고
맞받아치면서 부텁니다.

도교육청이
도가 10년째 주지 않는
학교용지부담금 423억원을 내놓으라고
지난달 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압력에
충북도는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꺼내 들었고,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당장 내놓으라는
도의 요구에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도를 넘어선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이
결국 어린이와 학생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