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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시·군 요구에 충북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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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도내 11개 시군이
충북도에 분담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북도는
다른 보조금에 비해
무상급식비의 '충북도 분담률'이 높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도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수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제기한
재조정 요구를 충북도가 일축한 것입니다.

김태수 의원은 당시
4대 6인 충북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5대 5로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2010년 11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합의 직전
도내 시장·군수와 4대 6로 분담하기로 합의했고,
이듬해 10월 분담률 조정 요구가 다시 제기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도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11개 시·군에 교부하는 다른 보조금의 경우
도와 시·군 비율이 2대 8 내지, 3대 7 수준 인데,
무상급식은 다른 사업보다 중요하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충북도가 더 부담하기로 해서
4대 6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도가 부담하겠다는 무상급식비는
514억원의 식품비 70%인 359억원입니다.

이 기준대로하면 분담금은 도가 144억원, 11개 시·군이 총 215억원이 됩니다.

만약에 5대 5로 조정된다면
도의 분담액은 179억 5천만원으로 충북도가 30억원 이상 더 내야합니다.

충북도의 이같은 입장에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분담률 조정을 공론화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 의원의 분담률 조정, 주장에 대해서
이승훈 청주시장도 공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담률 인하 요구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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