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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인 "수니파 테러범에 생명위협" 난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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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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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이
수니파 테러리스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며 요구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파키스탄 국적의 A씨가
청주 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종교와 민족, 사회적 특별한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지만
생명을 위협한다는 상대방이
수니파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시아파 주요 간부여서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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