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검찰 수사로 드러난 괴산 외식업체 횡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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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24 댓글0건본문
오늘(24일)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전 사립총장이 비리 사건 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괴산 외식업체 횡령 등 비리사건은 그야말로 각종 비리와 로비의 온상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업체의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어서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이 조만간 경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먼저 검찰의 괴산 외식업체 비리사건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앵커>청주지검이 괴산 외식업체 횡령 사건과 관련해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네요.
<기자>
네, 청주지검은 오늘(24일) 오전 전국 140곳의 가맹점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J사의 230억원대 횡령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이 업체 회장 김모씨, 그리고 업체 상무, 실장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각수 군수와 김호복 전 시장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임각수 군수는 이 업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복 전 시장은 이 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복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괴산 외식업체 횡령 사건은 자치단체장과 중견 업체 간 유착에서 비롯됐고, 그리고 각종 비리와 로비의 온상이었습니다.
<인서트 1> 청주지방검찰청 허상구 차장검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 ”
<앵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임각수 군수의 아들의 특혜의 의혹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24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임각수 군수의 아들이 한때, 이 업체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입사한 임 군수의 아들은 3개월 수습을 한 뒤, 곧바로 과장으로 정식 채용됐고, 1년 뒤에는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임 군수의 아들은 2011년 7월, 이 업체가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괴산 외식업체는 돈벌이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았네요.
<기자>
괴산 외식업체는 전방위 로비에 나서면서 탈법도 불사했습니다. 로비 중심에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있었습니다.
김 전 시장을 제3자 뇌물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를 일종의 '브로커'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고, 그 사례비로 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전 시장이 이 업체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은 총 2억원인데요. 김 전 시장은 이 돈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2억원 중 1억원을 국세청 직원 C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 로비 자금 2억원 중, 실제로 C씨에게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을 확인하고, B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오가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검찰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임각수 군수와 김호복 전 시장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서트 2>
청주지방검찰청 허상구 차장검삽니다.
“ ”
<앵커>
이번에는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 전 총장을 조만간 소환한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비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 전 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청원경찰서는 재단과 대학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은행과 재단 관계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청석학원 이사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학 교비 예치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산하로 돌려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은 누구입니까.
<기자>
네, 총장 재임 시절 청주대는 물론 재단 운영 전반을 쥐락펴락했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윤배 전 총장입니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김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청주대 범비대위의 고발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범비대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 3천만원을 법정전 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대학 등에 지원했다며 김 전 총장 등 재단 이사 8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학 교비 예치 대가로 받은 돈을 재단 산하 학교에 법정 부담금으로 사용해 청주대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앵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도언 기잡였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괴산 외식업체 횡령 등 비리사건은 그야말로 각종 비리와 로비의 온상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업체의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어서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이 조만간 경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먼저 검찰의 괴산 외식업체 비리사건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앵커>청주지검이 괴산 외식업체 횡령 사건과 관련해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네요.
<기자>
네, 청주지검은 오늘(24일) 오전 전국 140곳의 가맹점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J사의 230억원대 횡령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이 업체 회장 김모씨, 그리고 업체 상무, 실장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각수 군수와 김호복 전 시장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임각수 군수는 이 업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복 전 시장은 이 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복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괴산 외식업체 횡령 사건은 자치단체장과 중견 업체 간 유착에서 비롯됐고, 그리고 각종 비리와 로비의 온상이었습니다.
<인서트 1> 청주지방검찰청 허상구 차장검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 ”
<앵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임각수 군수의 아들의 특혜의 의혹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24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임각수 군수의 아들이 한때, 이 업체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입사한 임 군수의 아들은 3개월 수습을 한 뒤, 곧바로 과장으로 정식 채용됐고, 1년 뒤에는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임 군수의 아들은 2011년 7월, 이 업체가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괴산 외식업체는 돈벌이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았네요.
<기자>
괴산 외식업체는 전방위 로비에 나서면서 탈법도 불사했습니다. 로비 중심에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있었습니다.
김 전 시장을 제3자 뇌물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를 일종의 '브로커'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고, 그 사례비로 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전 시장이 이 업체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은 총 2억원인데요. 김 전 시장은 이 돈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2억원 중 1억원을 국세청 직원 C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 로비 자금 2억원 중, 실제로 C씨에게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을 확인하고, B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오가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검찰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임각수 군수와 김호복 전 시장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서트 2>
청주지방검찰청 허상구 차장검삽니다.
“ ”
<앵커>
이번에는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 전 총장을 조만간 소환한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비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 전 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청원경찰서는 재단과 대학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은행과 재단 관계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청석학원 이사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학 교비 예치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산하로 돌려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은 누구입니까.
<기자>
네, 총장 재임 시절 청주대는 물론 재단 운영 전반을 쥐락펴락했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윤배 전 총장입니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김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청주대 범비대위의 고발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범비대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 3천만원을 법정전 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대학 등에 지원했다며 김 전 총장 등 재단 이사 8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학 교비 예치 대가로 받은 돈을 재단 산하 학교에 법정 부담금으로 사용해 청주대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앵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도언 기잡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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