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지자체 9곳 '주민세' 인상…서민 부담 가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2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내 9개 시․군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초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이어
주민세마저 올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보은·음성군을 제외한 충북도내 나머지 시·군은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주시와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은 8월부터 주민세를 올립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청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현행 청주시내 동지역 5천 200원, 읍·면지역 5천원인 주민세가 만원으로 일괄 인상 됩니다.
사실상 100% 인상입니다.
증평군도 8월부터 주민세를 가구당 6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진천군과 괴산군, 단양군도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8월부터 만원으로 올립니다.
현재 진천은 8천원, 괴산 6천원, 단양 7천원입니다.
이밖에 영동군은 10월부터 5천원인 주민세를 만원으로, 옥천군도 내년부터 5천500원에서 만원으로 올립니다.
충주시와 옥천군, 제천시는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주민세 인상에 나선 것은 정부가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를 인상하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 것을 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기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