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
감봉처분된 청주시 공무원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청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나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9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B업체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185만원을
부과 처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