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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재량사업비 사라졌지만…충북도의원 생색용 사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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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9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재량사업비가 사라진
충북도의원들이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직.관접적으로
'개입'하며
지역구 사업비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는
지난해까지 관행적으로 편성됐다가
올해부터 사라진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성격이 유사한
소규모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폐지를 선언했고,
충북도 역시
규모가 작은 '동네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제출될
충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 보강에 6억 2천여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에 7억200만원 등의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마을 진입로 정비,
경로당 신설 등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도의원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선심성 소규모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지역구 사업을 외면할 수 없어
시·군과 상의해 충북도에 건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의원들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몫에 맞춰
작성한 사업 목록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그대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각 시·군이 사업 추진을 건의하면
도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개입해
유권자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충북도의원들.

집행부를 압박해 제 몫을 챙기려는
도의원들의 관질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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