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연대,문장대 온천 관련 환경장관에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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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6.24 댓글0건본문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해 충북환경연대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환경연대는 서한문에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약간의 부동산 변경을 하면 신규 사업으로 인정돼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환경연대는 이외에도
온천 업무의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을 비롯해
섭씨 25도 이상을 40도 이상으로
온천법을 개정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환경연대는 서한문에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약간의 부동산 변경을 하면 신규 사업으로 인정돼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환경연대는 이외에도
온천 업무의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을 비롯해
섭씨 25도 이상을 40도 이상으로
온천법을 개정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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