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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김병우 교육감 무죄선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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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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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법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이완규 차장검사는
"추석 편지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이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두 사안 모두 선거법 범주 내의 것인데,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는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한다는 사유가 담겨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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