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의 땅
국가귀속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친일파 민영은이 소유한
청주 도심 땅 지분 20%를 소유한 후손 1명도
정부가 이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이 땅 소유권의 국가 귀속 소송을 매듭지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민영은의 미국 거주 후손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사는 이 후손에게
소장이 송달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자
공시 송달 절차를 거친 뒤 오늘 최종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