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중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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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4 댓글0건본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조속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14일)
'경남도의 무상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경남도가 이른바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차별, 계층차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그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비롯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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