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5월과 6월,
충북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적어도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은
최대 월 29만원씩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충북도를
괜히 끌어들여
상황을 면피하려는 듯한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은 이번달(4월)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562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의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같은 예산안을
오는 6월 중순쯤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7월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5월과 6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5월과 6월에는 학부모들이
최대 월 29만원씩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5∼6월 누리과정 예산은
“우선 충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와
이같은 사실을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령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충북도는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인서트 1.
충북도 관계자.
“협의한적 없습니다. 지원을 못한다고 (도교육청에) 말씀 드렸습니다.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유아교육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쪽(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이 누리과정과 아무상관도 없는
충북도를 끌어들여
상황을 면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서트 2.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누리과정 교육은 교육당국의 고유 업무입니다.
때문에 충청북도와 학부모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도육청이 6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 5월과 6월 두 달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려는 도교육청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교육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아이들의 몫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