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북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10년째 충북도교육청에
한 푼 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에
지난 2000년부터 2007년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550억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교육 당국과 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41개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용지 매입비 천 813억 9천여만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07억 7천 900만원은 충북도가 부담해야 하는데,
충북도는 고작 358억1000만원만 교육청에 납부했고
나머지 549억 6천 900만원은
미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북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6부터 2007년 학교용지 부담금 181억원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도교육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또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용지 매입비를 빨리 납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에 보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