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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속도… 김영환 “연내 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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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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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맞손을 잡은 김영환 도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수변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영환 도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이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한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아닌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백두대간에 막힌 SOC를 지원해 인구소멸을 막는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법에는 교육과 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 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SOC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와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과 각종 조세 감면 등도 포함됩니다.

 

김 지사는 이어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국회의원과 도의회, 시민단체 등 공론화를 거쳐 연내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1>

김영환 지사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서트2>

정우택 의원입니다.

 

한편 광역단체 지원 특별법 13개 중 충북 관련 특별법은 전무한 가운데 김 지사는 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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