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와우팟 이재표 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지역이슈를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주간핫이슈' 오늘도 이재표 시사평론가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충북도 이야기, 최근 충북도청 앞 등 청주 도심과 각 시군의 시가지에 보면 각종 기관과 단체 명의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런 현수막들이 경쟁적으로 기관 곳곳에 도심 곳곳에 붙이는 게 관행처럼 된 것 같아요.

▶이재표 : 그렇습니다. 청주의 경우 상당공원에서 도청 서문 앞, 도청 사거리 구간은 각종 주장을 나타나내는 현수막의 거리가 됐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노란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걸렸던 것이 기억이 나고 각종 시위 관련 현수막들이 걸리다가 이시종 전 지사 시절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지하 통과를 요구하는 현수막들 집중적으로 내걸렸었잖아요. 최근에는 차 없는 도청과 관련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공무원 노조의 현수막과 이에 반해서 김영환 지사를 지지하고 전공노를 비난하는 자치단체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런데 최근에는 앞서 과거에 말씀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충청북도가 또 김영환 지사가 현안사업으로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수막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자발적인 현수막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충청북도나 김영환 지사가 민관을 총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이던데 어떻게 보시죠?

▶이재표 : 지난번 아까 도심통과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일시에 여러기관단체가 한꺼번에 건다는 것을 볼 때 말씀하신대로 민관 총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좀 관 주도의 냄새가 풍기고 관을 대변하는 이른바 관변 성격이 강하다보니 민선 시대의 방식으로는 너무 거칠고 투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번에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청주 도심 지하 통과 광역철도보다는 충북 전체를 한 번에 선동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를 잘 담고 있는게 아니냐 예컨대 큰 다목적 댐이 충주호하고 대청호가 있잖아요. 이걸 거의 도내 북부와 청주를 포함한 남부의 군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이었음에도 “막연하다”, “큰 그림을 그리려면 막대한 예산이 따라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도 맥락이 통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막연한 공역이었다는 비판으로 인한 정치적 궁지의 탈출, 나아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청사진 제시라는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열 수도 있는 그런 열쇠를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이 약간의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바다없는 충청북도지원 특별법'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법안은 어떤 법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재표 : 충북도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또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정우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만난 것 자체가 큰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번 지방선거로 서로 냉랭한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유경선 전 정우택의원의 비서관을 서울 충북학사 사무국장으로 보내고 또 도지사자리에 허명규 홍보보좌관은 대협력관도 보내면서 뭔가 서로 협력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둘이 이날 두 사람이 사이좋게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규제로 충북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충북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출생률 제고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 해제를 이야기하고 또, 행·재정적 지원도 받겠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를 꾀하는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재표 : 수변구역은 댐 주변 지역을 말하는거잖아요. 어찌보면 이번 충북지원 특별법은 충청북도가 다 수변구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 전체의 문화와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라는 것이 나와있고요. 또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또,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 사업 비용의 국고 보조금 부담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5가지인데요. 법안 추진에 힘을 실으려 여건이 비슷한 지역과의 연대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백두대간 주변 소멸 위기를 맞거나 수자원 공급으로 규제에 묶인 지역으로 강원과 경북, 전북 등이 꼽히는데, 법안은 연내 국회의원 발의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최근에 전국적인 경향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자치행정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여기에 강원도가 지난 6월에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고 최근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법안을 국회에 내서 행안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들어서 각 지자체가 어떤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정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직의 변화라든지 특별법 제정으로 가는 것이 유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 우리 충청북도의 주장은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그만큼 보상해달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이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나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법. 이게 사실은 충청북도 모든 시·군을 아우르는 과제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군이 한데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군도 4개 시·군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회에 2번이나 같이 올라갔거든요. 지난달 31일에는 충북 지자체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한게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4천억원이지만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55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충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홀대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최근이죠. 지난 22일에는 김영환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에 20개 다목적 댐이 있는데, 유역면적과 용수공급능력이 1·2위인 곳이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물 대부분이 수도권 주민과 충청과 전북도민 전체의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는데. 예컨대 다른 댐들과 보면 형평성에서 많이 충북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한거죠.

▷이호상 : 아무튼 두 기자회견이 결국은 규제와 지원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충북이 댐 건설 이후 40여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경제손실을 보고 있다는건데요. 그런데 충북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공급량의 8.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용담댐 같은 경우는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전북이 전량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는거고요. 본질은 이게 아니라 SOC나 이런 개발 행위를 허가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충북이 앞으로 반도체나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성장분야에 기업유치와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고려할 때 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아까 얘기했던 예타면제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거죠. 

▷이호상 : 다시 한 번 핵심을 짚어보면 아무튼 충청북도가 또 충북도민들이 희생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레이크파크르네상스나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일단 우리 도내 시·군을 하나의 아젠다로 묶는데는 성공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실적 측면에서 전망한다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인지?

▶이재표 : 여기에 정부는 규제도 하고 있지만 지원이 많다는 입장이거든요. 정부는 댐과 관련해서 직접 있는 지원을 수변구역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음식점 심지어 영농 행위까지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개선이라든지 농기구수리, 장학금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건데. 김 지사의 주장은 충북 전체가 수변구역이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북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긴데. 일단 정부의 현행방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개발행위로 연결이 되는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는 최근에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시설이 능력이 많이 개설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레이크파크도 마찬가지지만 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주간 핫이슈 와우팟 이재표 국장과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