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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의원 "청주시 고액 체납 방치… 징수체계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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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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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이 

1억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27건, 

총 129억원 규모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세정과로 이관해 

보다 전문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 체납액은 16억 3천만원, 최장 17년간 

징수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총괄 부서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세정과로의 이관 등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장기·고액 체납을 방치하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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