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청주시 고액 체납 방치… 징수체계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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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26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이
1억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27건,
총 129억원 규모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세정과로 이관해
보다 전문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 체납액은 16억 3천만원, 최장 17년간
징수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총괄 부서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세정과로의 이관 등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장기·고액 체납을 방치하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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