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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폐지까지 언급된 고교학점제 대폭 수정…'교사 부담 완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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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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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반년여 만에 대폭 수정됩니다.

 

그동안 교사단체로부터 지나친 행정부담으로 수업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반발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개선안을 통해 교사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도입 이후 기존 입시제도와 잘 맞지 않는데다 행정 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에서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지도 등 행정 업무에 매몰돼 수업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거쳐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과도한 행정 업무 경감입니다.

 

우선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교사가 보충 지도를 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됩니다.

 

기존에 과목 담당 교사만 담당한 출결관리를 담임 교사에게까지 동시에 부여해 결석 사유 확인이 불편했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다과목 수업교사의 교육 여건을 보장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산업 관련 분야 과목의 교수법·교과 내용에 대한 연수를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인한 교육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완화안은 국가교육위의 논의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등 미래 지향적 고교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부터 교육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진통을 겪은 고교학점제.

 

개선안 적용을 통해 교육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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