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찰 어린이집 전수조사, 수박 겉핡기 조사에 그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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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7 댓글0건본문
경찰이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수박 겉핡기 조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충북지역도 이르면 이번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경찰청이 다음달 중순까지 한달간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폐쇄회로 티비가 설치된 시설에서는
최근 일주일 가량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cctv가 없는 곳은 면담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장조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CCTV 열람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천 곳이 넘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한달 내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여론무마용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충북의 어린이집은 모두 천2백여곳으로,
이 가운데 31.7%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지역의 모 어린이집 원장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극히 일부 어린이집의 잘못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며
단기처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정한현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수박 겉핡기 조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충북지역도 이르면 이번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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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달 중순까지 한달간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폐쇄회로 티비가 설치된 시설에서는
최근 일주일 가량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cctv가 없는 곳은 면담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장조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CCTV 열람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천 곳이 넘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한달 내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여론무마용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충북의 어린이집은 모두 천2백여곳으로,
이 가운데 31.7%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지역의 모 어린이집 원장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극히 일부 어린이집의 잘못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며
단기처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정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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