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상혁 보은군수 등 단체장 선고 공판"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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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1.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정상혁 보은군수를 비롯해
유영훈 진천군수 등
도내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선고 공판이
이번 주에 잇따라 열려
이들 단체장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이 호상 기잡니다.
이번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초단체장 3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오는 22일
정상혁 보은군수의 1심 선고공판이 청주지법에서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군수에게
기부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죄를 확정해
벌금 100만원을 넘기면 단체장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보다 하루 뒤인 오는 23일
유영훈 진천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5월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군수와 같은 날인 23일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의 선고공판도 열립니다.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해
이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양말을 돌려 기부행위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5차 공판 역시 오는 20일 열립니다.
이번주 이들 단체장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여 관심입니다.
정상혁 보은군수를 비롯해
유영훈 진천군수 등
도내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선고 공판이
이번 주에 잇따라 열려
이들 단체장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이 호상 기잡니다.
이번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초단체장 3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오는 22일
정상혁 보은군수의 1심 선고공판이 청주지법에서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군수에게
기부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죄를 확정해
벌금 100만원을 넘기면 단체장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보다 하루 뒤인 오는 23일
유영훈 진천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5월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군수와 같은 날인 23일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의 선고공판도 열립니다.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해
이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양말을 돌려 기부행위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5차 공판 역시 오는 20일 열립니다.
이번주 이들 단체장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여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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