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청주 운전자 415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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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난 한해 동안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415명을 적발해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타 시군 등에서 넘겨받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6884건의 운행 자료 조사를 거쳐
77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39명은 기소, 176명은 기소 중지,
19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졌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415명을 적발해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타 시군 등에서 넘겨받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6884건의 운행 자료 조사를 거쳐
77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39명은 기소, 176명은 기소 중지,
19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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