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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檢,김병우교육감 표적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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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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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해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2건 외에
추가로 2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은 물론
법적허용 범위내에서의 후원금 기부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열립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제기된 2건의 사안이
교육감직 수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2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로 김 교욱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해 어버이날 행사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한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은 김교육감의 후원금 기부 출처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김교육감에게 3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일부 인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충북시민단체 등은
법적으로 최대 5백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며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이뤄진 후원금까지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의도를 갖고
김교육감을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기부행위 관련 사안은
이미 선관위나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안이어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서트 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한편,검찰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김교육감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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