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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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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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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증액 논란과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는 달리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의 때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처리돼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폐지권고에 따라
서울과 경기, 경남, 울산, 강원도, 제주도 등
타 자치단체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것으로 안다며
충북의 자치단체도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증액하지 말고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주시와 충주시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의원들 1인당 재량사업비 1억원씩을 추가 편성했고
충북도의회는 집행부에
의원 개개인당 2억원의 재량사업비 추가 편성을
요구한 상탭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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