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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로 얼룩진 청주 도심…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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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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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심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들어 지난 2월 말까지
불법 현수막 5만장을 수거하고
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10억 3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 현수막 17만9천여건의 30% 수준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부분은
아파트 분양 홍보물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액수가 적어
과태료 인상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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