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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이시종 지사, 정부 사업비 일방적 재정 전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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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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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 주도 사업의
일방적인 지방 재정 부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선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권 시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5기때부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전가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관련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재정을 지방에 전가시켜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이지사의 주장입니다.

대선공약인 노인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전국 시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8천억원이나 되며
내년에도 8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실례로 들었습니다.

인서트 1 이시종 지사

이지사는 정부의 이런 관행으로
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는
기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지방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최선의 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우선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2

한편 이시종 지사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8월말이나 늦어도 9월초에는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때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내놓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 수용 여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안전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이 많아
채택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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