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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어려울 전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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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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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강현삼 충북도의원이 제안한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충북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5일 강 현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한 이후 처음 열려
정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관심과 달리
다수 의원은 이 문제가
정식 논의 단계에도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임병운 의원입니다.
(외부의 관심이 많아 회의 중간에 언급될 수 있겠지만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문제가 정식 논의되더라도
실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개입이어서
집행부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서도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당장 현재 민선6기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대표·
임원에 대한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비에스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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