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항소심재판이
4월10일 대전 고법에서 열립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할까 관심입니다.

윤 용근기잡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립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6·4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3년 5월
학부모 1700여명에게 편지와 양말 2천8백여여개를 보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추석 때
회원 5백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의 우체부 행사의 기부행위자는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모씨로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랑의 우체부 행사가
지난해와 올해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선거를 앞두고 기획된 1회성 행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최대 관건은 결국 2심 재판부가
법리해석 다툼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주느냐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압수수색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기부행위와 관련해 충북교육발전소가 이전부터
김 교육감의 선거기획을 해왔다는 의혹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순수한 시민단체 활동’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과 검찰 중
항소심에서는 누가 웃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